PD수첩 전주 M 초등학교 악성민원 학부모 사건과 특별교육 조치

PD수첩 전주 M 초등학교 사건보고 열받으신분들 많으시죠?

지난 5일 방영된 PD수첩의 ‘아무도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 편에서는 교사들의 교권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 사례와 이에 따른 교육계의 고충이 다시 한 번 다뤄졌습니다. 작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점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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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를 괴롭히는 악성 민원의 유형들

이번 방송에서는 전주 M 초등학교의 사례를 통해 악성 민원의 심각성을 조명했습니다. 대표적인 민원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표 성적 수정 요구, 지각·조퇴 기록 삭제 요구
• 졸업식 상장 문구 항의 및 상장 수량 불만
• 생활기록부 정정 요청 및 누가기록 공개 청구

이와 같은 요구는 교사의 직무를 넘어서는 과도한 개입이며, 자녀의 교육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각과 조퇴 기록 삭제나 생활기록부 정정 요청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은 ‘학생에게 나쁜 기록이 남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으나, 정작 생활기록부에 구체적인 부정적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지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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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성 민원의 심각한 피해와 교사의 고충

악성 민원의 대상이 된 교사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특히:

• 2024년 한 해 동안 A 학부모는 113회, B 학부모는 61회의 전화 민원을 제기
• 담임 교사 6명이 교체되는 상황
• 교사들이 정신과 치료나 진로 고민을 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림

특히, 방송에 따르면 교사들은 민원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웠고, 학생들 역시 그로 인해 안정된 학습 환경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담임 교사들은 자신들의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로 여겨집니다.

3. 전북교육청의 대응과 근본적 해결 방안 필요성

지난달 30일, 전북교육청은 악성민원을 반복한 A 학부모에게 3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제도로,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B 학부모와 관련된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번 달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피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교사 보호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성 민원을 넣은 학부모들이 자신들을 '피해자'로 주장하며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할 때입니다.

교사분들, 힘내세요.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를 드리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